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뒤흔든 폭력 난동 반드시 일벌백계해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해방정국 혼란기를 맞은 듯한 일부 폭도들의 무법천지가 2025년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이번 폭력 난동사태에 직접 가담한 자들은 물론, 부정선거 가짜뉴스로 사회혼란을 선동하고 윤석열 내란행위를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추종하는 세력들까지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격이 떨어지고 대외 신인도가 주저앉았다. 여기에 법치주의까지 뒤흔든 이번 서부지법 난동으로 또 얼마나 국격과 대외 신인도에 큰 충격을 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폭도들과 배후를 발본색원해 엄벌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도 1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사법주의 파괴이며 계엄에 이어 연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난동자들과 배후 세력을 색출, 엄벌해 대한민국의 사법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김원이(목포, 민주) 의원도 SNS에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에 난입하여 시설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지지자들. 이들에게 법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며, 이들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고 사주하고 부추긴 자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철현(여수갑, 민주) 의원은 20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사법부 폭동 사태’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거듭 증명이 됐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습격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윤석열이 헌법과 사법 질서를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로 선동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한 자들, 내란 우두머리 탄핵과 내란 특검을 반대하는 세력들, 폭동을 선동하고 행사한 무뢰한들, 이 일당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며,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냈다. 사법부 침탈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수사기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특히 극우 보수세력의 난동이 특정인들의 사주를 받아 점점 격화되고 있고,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며 “수사당국은 불법행위를 사주하는 자와 폭력행위를 주도하는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밝혀,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3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를 주장한 무리가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소요를 일으킨 사태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