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9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는 물론 배후자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며 책임론을 부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부인할 수 없는 폭동”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될 중대범죄”라며 “불법폭력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번 사태는 우리가 늘 우려해 온 폭동이었다. 제2의, 제3의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폭동 사태 근본 원인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에 반발해 발생한 이번 폭동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국민의힘의 집행 방해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절단낸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한민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국민의힘 인사는 12.3 내란 사태를 ‘성전’, 폭도들을 ‘십자군’에 비유하며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심지어 폭동 연루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까지 약속했다”며 “내란의힘도 모자라 이제는 ‘폭도의힘’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윤 의원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교사하고 조장했다는 주장에서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서부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했다.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태 관련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 폭동을 지지한다는 것인지 국민이 오해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책임을 돌리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