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심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사받고 있는 업비트에 대해 “제재심은 전날 처음 열렸다”며 “신중하고 엄밀하게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며 “(업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감을 가질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고객 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이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미신고 사업자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지난 13일 신규 고객이 약 3개월 간 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내용의 조치를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에 사전 통지했다. 구체적 제재 결과는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달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