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의 가산금리 개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오는 4~5월쯤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향해 “기준금리 내려오면 대출금리 반영돼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들과 회의를 한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언론이나 정치권까지 포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정부도 정치권도 강하게 개입을 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장과 만났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대출 가산금리 인하는 논의 테이블에서 빠지긴 했지만, 민주당은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스탠스(입장)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90%를 넘어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어려운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3.8%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예정대로 7월 시행하고, 4~5월 세부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대출 취지 존중하지만…증가 속도, 상황 따라 제어 필요”
국토부와 엇박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증가 속도에 따라 제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책대출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정책대출 규모를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55조원) 수준과 동일하게 올해도 정책대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토부 입장에 동의하냐는 기자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저소득자, 무주택자에 대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대출 목적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상황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국토부에 이견이 없다”면서 “올해 가계부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50조원이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세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도 그 속도에 맞춰 같이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대출의 쏠림을 경계하며 은행 수익성·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수익성 부분을 얘기한 것도 크게 보면 비슷한 취지”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은 “절차대로”…가상자산은 “보폭 조금 더 빠르게 갈 것”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신청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은 정기검사 결과도 중요한 포인트고 (경영실태평가) 등급 결과도 중요하다”며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약을 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법인에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를 허용하는 방안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당국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육성, 투자자 보호 중에서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다. 육성과 투자자 보호 두 가지 균형점을 고려해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 부분도 기존에 생각했던 속도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안을 만들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에서 공공기관 총인건비 문제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 보다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정책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담당하는 부처, 즉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지난달 총파업을 진행했고 2, 3차 총파업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은행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