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22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통해 광역권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광주‧전남’을 우선 고려 지역으로 제안한데 따른 입장이다.
김 지사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라면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부 지원방안 등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오랜 역사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한 뿌리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 생활권을 형성해 왔으며,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도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권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 행정구역 명칭은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와 농촌 등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역도를 아우르는 통합 지방정부로서 ‘통합시’보다는 독일 연방제 형태의 ‘통합주’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중앙과 지방 간 진정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진정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인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위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행정 체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추진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미래위는 22일, 2052년 비수도권 인구는 1/4이 줄지만 수도권에는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밀집할 것으로 예측하고,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초광역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통합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곳으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