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둘러싸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검찰의 ‘부실 기소’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야당은 ‘단죄의 시작’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며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구속 결정을 ‘풍동’(風動)에 비유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이라고 한다”면서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수사 속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다른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급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법치주의 회복의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한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이 당연한 것을 검찰은 왜 뜸을 들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