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잠시 멈췄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연휴 이후 본격 시작된다. 재판이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다. 이날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계엄 사태에 깊게 관여한 핵심 증인들이 나설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6일부터 재판 시간을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을 8차까지 잡아둔 상태다. 이 중 절반은 이미 마쳤고, 마지막 8차 변론기일도 오는 13일이면 종료된다. 집중 심리 등을 고려하면, 이달 내 변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어도 심리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오는 4월 중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2명의 퇴임이 예정된 만큼 그 이전인 다음 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가 복원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