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 및 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에 나섰다. 또한 민간 통상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4월1일까지 국가별로 검토를 마친 후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기업에 대해선 같은 달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비관세 무역기술장벽 대응 범부처 공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9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과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또 참여 부처와 함께 그간 협의회에서 발굴한 식의약품 분야 등 해외기술규제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규제(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인도 화학물질 품질명령 등)의 범정부적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를 분석(1433건)해 기업에 제공(27건)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국장은 “여전히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지금과 같이 굳건한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수출 대책...트럼프 관세 폭탁 막아라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관세대응, 무역금융 지원, 대체시장 발굴,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바우처를 도입하고 관세 피해기업의 단기수출보험료를 60%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피해 기업이 유턴할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보조금 지원도 지금보다 10%p 확대한다. 현행 지원비율은 일반업종 21%, 우대업종 23%, 핵심광물 등 공급망업종 44%, 첨단업종 45%다.
무역금융의 경우 역대 수출기업에 충분한 유통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36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일괄적으로 50% 할인한다. 또 수출 실적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곳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9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변동 리스크 대응에 8조5000억원, 인터넷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구매자금 2000억원도 지원한다.
미국 시장의 문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대체시장 확보등 수출 다변화에도 나선다. 북반구 저위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개발도상국을 의미하는 글로벌사우스 지역 개척을 위해 멕시코, 조지아(이상 코드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이상 무역협회) 등 5곳에 수출전초기지를 신설한다.
현재 운영중인 코트라 무역관(3곳)과 호치민, 하노이,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브라질 등의 무역보험공사 해외지사는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보험 55조원(전년 48조원)을 공급하는 등 대체시장 진출 패키지를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등 재건사업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 특별 무역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하기 위해 △전시·상담회 등 마케팅 예산 1조2000억원 지원 △조선수주 선박 사업성 등 미래가치 반영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심사 △방산항공 MRO(유지·보수·정비) 관세면제 1년 연장 추진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과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를 꾸려, 대미 협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상시 운영하면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미 설득논리 등을 모색하고 있다.
민관 원보이스 위한 소통 강화
이처럼 산업부는 대미 통상대응에 있어 민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발표에 이어 ‘대미 통상대응 전략 간담회’(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 등을 열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미국 미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의 통상조치 현실화에 대응해 정부는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해 업계가 직면한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민간 싱크탱크와 협업을 강화해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실장도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20일 두바이 무역사절단(2025 중동 ICT 로드쇼)을 시작으로 올해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사업을 개시한다.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은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발맞춰 유망 시장과 품목을 발굴해 전략 수출지역에 우리 기업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절단에서는 △AI기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분야 국내기업 27개사를 파견해 두바이 교통청 등 현지 대표 통신회사와 AI기반 교통행정 시스템, 사이버보안 솔루션 구축 등에서 협업을 도모한다. 수출·투자유치 상담 및 MOU 체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의 미래산업이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한·UAE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한·GCC(걸프협력회의) FTA(자유무역협정)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과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