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오늘 연다.
20일 정치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계엄 사태 이후 여야와 정부가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공감대 속에서 국정협의회가 추진된 지 약 2개월 만에 열리는 첫 회담이다.
주요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이 꼽힌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고 논란이 있는 근로 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추경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탓에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시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즉각 편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결과를 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국정협의회가 성과 없이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