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법원에 구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법구금 해소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만큼 1차 구속기한은 1월25일 밤 12시까지였는데,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