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반발하며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USTR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했다.
USTR의 추진안은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의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 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2024년 3월 이후 중국과 미국은 여러 차례 소통했고 중국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견해를 반복 설명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담은 비망록을 제공했다”며 “미국이 이성·객관으로 돌아와 미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머리 위에 끌어다 놓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잘못된 길로 점점 멀리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내놓은 항만 사용료 징수 등 제한 조치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것으로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관련한 운항 노선 비용을 높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시키고 미국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전략 산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한 것에도 반발 및 대응 경고 입장을 냈다. 해당 정책에는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변인은 “미국의 방식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한 것으로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고 전형적인 비(非)시장적 처사”라며 “양국 기업의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략 산업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미중 쌍방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핵심 기반 시설·의료·농업·에너지·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중국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생명공학·극초음속·항공우주·첨단 제조·지향성 에너지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벤처캐피털·그린필드 투자·기업 확장·연기금·대학 기금 등 증권 투자 같은 유형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