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명예훼손 벌금강화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권 욕심에 눈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북한을 따라 하는 데 여념 없다”며 “카톡 포고령을 내리더니 이제는 ‘유튜브 검열 법안’을 제출해 개인 방송에도 입틀막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언급하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각각 1억원, 10억원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가 날선 비판을 쏟아낸 이유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때문이다.
법안을 상세히 살펴보면 제70조 1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000만원에서 10억으로 20배 높아졌다. 또 제75조 2항으로 몰수·추징을 규정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중심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광우병·사드(THAAD) 괴담, 천안함 음모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 국력을 갉아먹고, 국민을 분열시켰다”며 “그 중심에는 늘 민주당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려는 이재명식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