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남준 변호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해 탄핵결정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강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남겼다”며 “4·19, 5·18의 기억이 44년 만에 다시 발생할 뻔한 위헌·위법적인 계엄선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현재를 도우고, 민주 열사의 영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다시는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작성한 명태균 사건 수사보고서를 언급하며 “그동안 부인해왔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사실을 명백히 드러내 주는 자료”라며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이 심판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무맹랑한 변명과 책임전가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유언비어는 이 사회에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진실을 직면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결정과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만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국회 대리인단 김정민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앞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 밖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이들을 언급하며 “저(헌법재판소) 밖에서 울부짖는 많은 사람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때라도 대통령이었다면 마지막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지막 변론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 ‘내가 잘못 알았다’, ‘여러분도 그 말을 믿지 마라. 나처럼 패가망신한다’고 남겨주시길 바란다.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