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모색해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략적으로 대비를 강화해 기회 삼아야 할 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서울 안보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보포럼은 지난 2023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국방·외교 관련 포럼으로, 이번이 4번째다. 이날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군 관계자,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 정책 변화를 직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한미 동맹 발전 방향 등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북한 핵 보유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을 공유하고 한반도 핵 안보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의 역할을 고민했다.
포럼은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트럼프 2기 대북정책, 비핵화? or 핵 군축?’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을 좌장으로,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 후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자리했다.
발제를 맡은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에 대해 “국제규범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한다”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반면 한미동맹 활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가 이익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업 등 방위산업 협력 관련 한미 간 동반자적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기타 무기 관련 공동개발 및 생산 추진, 상호보완적 시장 진출도 추진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를 유지 및 강화해 중장기적 네트워크와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국은 방어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더욱 제도화된 핵 위협 대응으로 동맹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도 한미일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참조해 SMA 재협상보다는 국방비 증액을 통한 비용분담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미국이 북한과 핵 동결 협상이나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스몰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차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밀감이 다시 나타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