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도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사체를 임시 보관·처리하는 장례식장이 생긴다. 또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반려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 장례식장을 인가가 밀집한 도심에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봉안시설과 사체처리시설(화장터) 등 장묘시설은 지금처럼 시외곽 녹지지역으로 제한된다. 또한 장묘시설에 야외장지, 자연장 등을 추가하고 내년까지 세부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립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에게 우선 위탁권 부여하는 등 지역과 협력‧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장묘시설 입지 제한에 따른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식 화장차량 도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산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 진행 결과를 분석한 후 내년까지 제도화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유기·유실과 불법판매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모든 개를 의무 등록하고 동물등록 예외 지역‧대상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과 도서지역에서도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코무늬)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동물 학대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제’ 도입(2027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한 개체수 관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 조성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 확산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반려동물 거래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한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추진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