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어민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으로 부과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왔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업에 불편함이 덜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즉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