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을 시간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위험해도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경기도 화성시 미코 동탄제2사업장에서 ‘반도체 산업체 방문 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아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야권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제외하고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는 반도체 산업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다. 그간 산업계는 짧은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연구자의 자율·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재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과 기술 패권경쟁 가속화로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기술이 일부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했다.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고집적 메모리와 차세대 센싱 기술에서 중국이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산업종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기 위해 오랜 토의를 거쳤다. 이 중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양대노총이 이를 반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주 70시간 내외를 투자해 연구할 수 있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연구·개발에 한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동의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유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민주당과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을 ‘시간끌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 현장에서 만난 젊은 연구진은 일본과 중국의 기술상승을 몸으로 느낀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산업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 전체가 연쇄로 멈추는 특징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시기를 놓치면 기회 전체가 사라지는 전쟁에서 주52시간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문제”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반도체특별법을 180일이나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를 시간 끌기로 악용한다면 이는 국회법 최악의 오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