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핀테크 관계자들과 만나 “규제철폐를 중심으로 성장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5일 오전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정부는 서포터 역할에 충실해야 하나 지금까지 엄격한 심판처럼 규제에만 치중해 기업의 창의적인 시도가 차단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비해피, 왓섭, 유동산, 크로스허브, 펜벤처스코리아, 프랙탈에프엔, 하이카이브, 후시파트너스 등 핀테크 스타트업 9개사와 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핀테크 산업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꼽았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고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경기장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핀테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금융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며 “서포터즈가 돼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각국이 가상자산을 금융 혁신의 핵심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규제 기조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가 아니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 가상자산을 실물 경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촉진법(가칭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명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