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의원과 정계 원로들이 ‘87년 체제’ 종식을 선언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불참이 내란 지속과 같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 축사에서 “87년 체제의 문제가 많다. 정국 난맥상은 대통령과 국회 권한 정면충돌로 발생한 일”이라며 “(개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여론으로 압박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분산이 개헌토론회의 핵심으로 내각의 의회해산 권리 등이 개헌안에 들어갔으면 한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개헌 추진에 관심이 없는 만큼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가 ‘국민개혁연합’을 만든다면 좋은 개헌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범야권 대권주자인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는 이 대표의 개헌 불참이 ‘내란’ 지속이라고 압박했다. 김 전 의원은 “3·1절에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찬반을 가르는 것에 절망했다”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내란을 종식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것은 내전 종식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며 “민주당 지도부에서 큰 결단을 해 선거법을 바꾸는 데 힘 실어달라”고 말했다.
다른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헌을 미뤄오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참담한 일을 겪었다. 이는 87년 체제의 죽음을 증명하는 일이 됐다”며 “위험한 대통령이 나오면 불행을 유도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내전 같은 상황 전개되는 중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라는 특이한 두 사람이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은 승복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 전 총리의 말대로 내전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대로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개헌을) 해낼 수 있다”며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을 지목하지 않아도 민심을 몰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정계 원로도 더는 개헌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쿠데타 정권과 민주화 세력이 미봉책으로 만든 87년 체제를 더는 놔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노갑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7년 6·10항쟁에서 선두로 나서 전두환 정권이 항복하게 됐다. 당시 군사쿠데타 정권과 민주화 세력이 미봉책으로 만든 게 87년 체제”라며 “그래서 이 헌법은 이미 죽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일에 주저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 원로로서 안타깝고 분한 일”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소리 높였다.
권 이사장은 “내일모레 100살이 되니 무엇을 무서워하겠냐. 김대중 정신에 따라 개헌을 내 마지막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개헌’을 두고, 각자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한다고 평가했다. 개헌의 필요성을 외쳐온 개헌론자와 이 대표의 각을 세우려는 세력 간 협력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박 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개헌은 이 대표를 압박하기 상당히 좋은 수단이다. 탄핵 정국에서 개헌까지 이슈화될 경우 민주당이 대응하기 힘들어진다”며 “이 전 총리와 원로들은 원래부터 개헌론자였지만,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범야권 주자들은 이 대표와 명분을 다투고 정치적 위상을 높일 기회”라며 “여당에게 개헌은 명분을 세워 이 대표를 약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모인 인사들은 절대 개헌의 뜻을 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