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6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신속한 법적 분쟁 해결과 4차 공모 재평가 절차 진행, 실현 가능성 높은 종합계획 수립, 공공사업 전환 검토, 시민 의견 반영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2004년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해 마산만을 매립하는 인공섬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시작됐으나 49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5차례 공모가 협상 결렬과 법적 분쟁으로 모두 실패한 점을 지적하며 4차 공모 재평가와 5차 공모 행정소송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원시가 감사를 통해 사업이 지연된 점을 비판하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계획으로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는 창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엽 창원시의원, 도시 슬럼화 해결 규제 완화 필요
박승엽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6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 슬럼화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청년층의 창원 이탈 원인으로 비싼 주거 비용과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지적하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3·15대로변 경관지구에 대해 과도한 개발 제한이 민간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관지구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제한해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인 3·15대로변에까지 적용되고 있어 민간 투자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주거정비지수의 과도한 적용과 노후·불량 건물 연면적 비율 기준이 창원시의 재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준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규제들은 주민 동의율과 토지면적, 노후·불량 건물 비율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창원시와 의회는 규제 강화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지원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규 창원시의원, 불모산 강소특구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백승규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6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 사업이 창원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2019년에 지정됐으며 특히 불모산 강소특구는 창원 지역의 전기·기계산업을 융합하는 연구와 개발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이 지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당초 목표인 2024년 12월 완공 일정이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혁신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백 의원은 강소특구 사업이 교육·연구 시설, 기업 및 연구소 입주구역, 근린생활시설 등을 통해 창원에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창원시와 경남도, 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초등 늘봄(돌봄) 현장 방문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6일 고성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 늘봄(돌봄) 교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초등 늘봄 교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허동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여한 이날, 최 의장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늘봄 교실의 운영 방식, 인력 배치 현황,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을 보고받고, 직접 늘봄 교실에서 진행되는 학습과 놀이 활동을 참관했다.
또한 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학생 안전을 위한 인력 추가 지원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비 예산의 필요성 등을 청취했다.
최 의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늘봄 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늘봄 교실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 늘봄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과 인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늘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