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뒤 상식 밖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에 달려가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했다. 또 철야 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특히 이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국어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 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됐다”며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민주당에 동조해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 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며 “단연 압권은 영장 쇼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