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野 30번째 탄핵 시도 ‘맹비판’…“檢 공세 역풍”

여권, 野 30번째 탄핵 시도 ‘맹비판’…“檢 공세 역풍”

성일종 “野, 구속취소 결정한 법원 놔두고 檢 공격”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정치적 계산 깔려”
유승민 “민주, 탄핵병 다시 도져…사법기관 절차 지켜야”

기사승인 2025-03-11 09:59:36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모여있는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쥐었다. 연합뉴스

여권이 더불어민주당의 30번째 탄핵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 포기를 비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구속 관련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왜 즉시 항고하지 않냐고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는 배경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목했다. 그는 “이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 당시 인권을 언급하면서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은 간첩보다 인권이 없는 거냐”며 “(민주당은) 정치적인 공세로 윤 대통령 탄핵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법원이 지적한 공수처 수사권한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지휘부에 대한 의문이 나왔고,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기각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30번째 탄핵을 예고했다. 그동안 탄핵할 만한 사유는 딱 두 건”이라며 “하나는 윤 대통령과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탄핵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탄핵병이 도졌다”며 “이번에 재차 탄핵한다면 국민도 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검찰총장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냐. 특히 여기에 내란 얘기를 붙이는 게 이상하다”며 “검찰총장 탄핵까지 이뤄지면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헌재)는 사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기관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기관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똑바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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