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이 더불어민주당의 30번째 탄핵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 포기를 비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구속 관련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왜 즉시 항고하지 않냐고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하는 배경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목했다. 그는 “이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 당시 인권을 언급하면서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은 간첩보다 인권이 없는 거냐”며 “(민주당은) 정치적인 공세로 윤 대통령 탄핵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법원이 지적한 공수처 수사권한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지휘부에 대한 의문이 나왔고,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기각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30번째 탄핵을 예고했다. 그동안 탄핵할 만한 사유는 딱 두 건”이라며 “하나는 윤 대통령과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탄핵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탄핵병이 도졌다”며 “이번에 재차 탄핵한다면 국민도 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검찰총장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냐. 특히 여기에 내란 얘기를 붙이는 게 이상하다”며 “검찰총장 탄핵까지 이뤄지면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헌재)는 사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기관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기관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똑바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