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사업자들에 장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고객 수익률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평가 개편 방향도 내놨다.
금감원과 고용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2025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설명회에는 고용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장,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 연금감독실장,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등) 및 협회 관계자 200명 내외가 참석했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먼저 초고령화 사회 진입,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관은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에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퇴직연금이 제때 사업자에 적립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미납 부담금 현황과 부족분 납부를 안내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사업자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도 발표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 및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모든 시장 참여자가 국민 안정적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또 사업자들에게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리금보장상품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분산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내놨다. 금감원은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해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활동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서 부원장보는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돼 근로자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