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는 국회에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진다”며 “추경 20조원을 놓고 집행을 2/4분기에 시작할 때와 3/4분기에 시작할 때 경제 성장률은 0.06%p 차이가 난다. GDP론 1조4000억원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게 예산 편성 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해서 추경을 못하는 것처럼 해선 안 된다”며 “사실과 다르고 현 시점 선결 과제도 추경편성안 마련이다. 정부가 추경 편성 당사자이자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성 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지난달 20일이다. 근 한 달 전”이라며 “그 사이 하루하루 서민 삶이 무너지고 내수와 산업, 통상 등 경제 요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