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 민주당 원치 않은 결과”

이준석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 민주당 원치 않은 결과”

기사승인 2025-03-13 15:34:5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LG에너지솔루션 대전기술연구원에서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 송금종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에 대해 “개혁신당이 옳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LG에너지솔루션 현장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중앙지검장 탄핵이 전원일치로 기각된 점에 관한 견해를 묻자 “개혁신당은 검사 탄핵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탄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본인을 수사하는 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좋아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바라지 않을 그런 결과가 나왔다”며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정당들도 반헌법적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은 얼마나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들이 볼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을 지적했다. 그는 “탄핵은 굉장히 무거운 절차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굉장히 가볍게 이해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탄핵 소추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거대 야당이 주도한 이런 일 때문에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 논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잦은 탄핵으로 정부가 업무를 보기 어려워서 경고하는 의미로 계엄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처럼 만들어준 게 민주당의 과잉 탄핵”이라며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그리고 또 다른 장관들 탄핵에 동참했던 당들은 이에 대해 선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첫 지방일정을 대전으로 택한 이유에 관해선 “과거와 달리 국력은 과학 기술력과 맞닿아 있다”며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승리하는 게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AI(인공지능) 경쟁에서는 GPU(그래픽처리장치)만 사주면 된다는 담론을 만들고,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52시간 근무제를 손질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본질과 거리가 있다”며 “기업연구와 개인 창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없애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각 지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점을 더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대선 예비경선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이에 관해 이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정치 과정이 치열했기 때문에 당내 훌륭한 분들이 인지도를 높이고 경선에 참여할 용기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개혁신당은 연합세력이고 제가 선대위를 꾸리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저와 다양한 출신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개혁신당의 다원성과 다양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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