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사회적 비용 문제가 대두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 혈세 소모와 기관 무력화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해 탄핵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줄 탄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국정파괴를 위한 보복성 탄핵이라는 지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3인에 대한 탄핵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며 “헌법을 위반해 탄핵을 받아야 할 대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입법 독주와 정략적 탄핵 남발을 석고대죄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도 철회하라”며 “보복성으로 삭감한 감사원 예산 60억원과 검찰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이다. 탄핵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조상원 4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13건 중 8건(이상민 전 장관과 안동완 2차장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기각비율은 61.5%다.
줄 탄핵은 행정공백을 불러오고,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기관장이 탄핵 소추된 기관은 행정 기능이 저하되고,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겪기도 한다. 수사를 맡거나 주요 행정을 담당하던 공직자는 즉시 모든 업무가 정지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탄핵소추 변호사 비용이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탄핵 남발은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탄핵 인용에 실패하면 이 과정에서 쓰인 혈세는 사라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에 사용된 비용이 4억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탄핵소추 과정에 사용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각 기관의 행정 공백으로 발생한 손실은 합계되지 않은 금액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줄 탄핵이 불러온 혈세 소모와 사회적 비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각 기관장이 업무에서 배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김 평론가는 “야당의 탄핵 폭주로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도 들어가지만, 무형의 피해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기관장 업무 배제로 중요한 정책의사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사과를 하려면 심우진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위협은 중단해야 한다”며 “기관이 줄 탄핵으로 멈추면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