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탄핵 사건들도 종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두 명에 대한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21일 안팎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종결된 이후 선고만을 남긴 재판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두 개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언제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가장 유력한 선고 예상일은 14일이었지만, 재판부가 기일을 정하지 않으며, 다음 주에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높다.
현재 유력한 선고일은 19일부터 21일 사이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7일 선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14일 오후까지 기일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17일 가능성은 낮아졌다. 헌재의 관례에 따르면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해당 일정을 알린다.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잡혀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 선고를 하고, 오후에 변론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같은 날에 중요한 여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무리일 수 있어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9~21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중에서도 21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힌다.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분석이다.
변수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여부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며 선고만 남긴 상태다. 쟁점이 간단하거나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선고한 헌재의 경향성을 고려하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내려져야 국정 혼란이 덜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는 재판관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이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후 입장문을 내고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박 장관 탄핵심판은 18일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조 청장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