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선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여권 일각에선 해당 문제를 단순히 한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협력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다음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설정할 예정이다. 민감국가 목록에 오르게 되면 해당 국가는 에너지부의 첨단 기술 접근과 연구협력‧기술 공유 등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1월 미국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민주당은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면서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민노총과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까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예고하자 여러 비판을 했다”며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의 결론인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 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전문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이런 사정에는 눈 감은 채 여당과 정부 탓만 하는 이 대표의 발언은 뿌리는 보지 못한 채 잎사귀만 보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국민의힘 탓이라고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감국가 지정 관련) 인공지능과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핵무장론과 계엄 선포,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 이뤄졌는데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이는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귀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 위원장의 비대위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권 위원장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최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며 “이 대표가 핵무장을 하자고 했냐. 계엄을 선포했냐. 지나가던 소도 비웃을 망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 외통위 차원에선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에선 금주 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여당에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금주 중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긴급현안질의에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정부를 향해 민감국가 지정 이유와 관련 사실 인지 여부, 향후 대응안 등을 물을 계획이다.
한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감국가 지정 관련)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미국 에너지부의 한 부서가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해 약간의 우려나 불만이 있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잘 확인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잘 협의해야 한다”며 “한미 간 과학기술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여당에서) 정부에 주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