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이 이달 마지막 주에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연기엔 환영하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범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일부 긍정 기류가 엿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선고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내에선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탄핵 선고 관련 소추 순서대로 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외교‧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헌재가 먼저 한 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26일)도 임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내에선 현 정국을 신중히 바라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밀어진 것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파면 여부가 결정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행 탄핵 선고와 이 대표 2심이) 유리하게 나올 가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은) 이를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반면 범야권에서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시 탄핵 정국을 만든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으로 당내에선 국민들이 민주당을 불신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한 대행 기각을 확실시 하고 있는 당내 분위기로 인해 탄핵안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헛발질을 한 거 같다”며 “한 총리가 돌아오는데 최 대행을 탄핵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