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반지하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였다. 그가 살던 곳은 번화한 가로수길에서 불과 200ｍ 떨어진 주택가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사건을 두고 “현행 복지제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와 사후 지원 위주 구조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라고 진단했다. 오세훈표 소득보장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이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될 준비를 시작한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디딤돌소득을 ‘K-복지의 새로운 미래’라고 말했다. 사실상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오 시장의 ‘대선공약’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대상 확대…선제적 지원”
지난 2022년 시작,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윗사람에게는 박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후함)형’ 구조로 운영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현재 시는 2076가구에 이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정합성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 유형으로 △빈곤고위험층(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75% 이하) △저소득불안층(85% 이하) 등 세 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우선 빈곤고위험층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복잡한 절차와 기준 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전국 594만 가구(26.9%)다. 현행 대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정됐다.
빈곤위험층 모델은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전국에서 약 653만 가구(29.6%)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약 23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저소득불안층 모델은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계층을 포괄한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736만 가구(33.3%)가 혜택을 받게 되며, 36조6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무차별 복지”
이날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보다 디딤돌소득이 예산 소요액이 적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에겐 여전히 부족하고, 고소득층에겐 필요 없는 무차별적 복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민에게 1년에 100만원씩, 월에 8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을 시행하려면 연간 5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매월 8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과연 고소득층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디딤돌소득 예산을 두고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일 때 36조원, 65% 기준일 때는 13조원의 추가 소요액이 필요하다”며 “훨씬 적은 재원을 들여 저소득층에게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넉넉하게 차등 지급하는 것과 기본소득 중에 어떤 것이 효용 가치가 있을지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층 근로의욕 자극…단계적 전국화 추진”
이날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디딤돌소득을 약 95종인 현행 복지제도 중 36개를 통합·연계하면 나라 전체의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생계급여·기초연금 등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방식이다.
그는 서울복지재단 총괄 아래 꾸려진 연구팀이 지난 2023년 3월부터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을 위해 진행한 정합성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탈수급 가구는 8.6%,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는 31.1%에 달했다.
오 시장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예상보다 적은 재정 지출로 도울 수 있고, 여전히 돌봄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 등도 가능하다”며 “농촌, 인구소멸위험지역 등 여러 가지 유형을 설정해 다양한 지자체에 접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