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한 전 대표는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진실‧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 있는 사람의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며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안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정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