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의 창업·취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찾아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 및 상담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협약 기관과 상담사들은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후 제도 개선을 지속한 결과 지난 2월 말까지 11만4000만명(채무액 18조4000억원)이 신청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