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했다.
2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만나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과 경제6단체장의 회동은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때마다 경제인 여러분이 보여줬던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모여주신 경제단체에서 앞장서 힘을 보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민간·경제단체와 힘을 합쳐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민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시너지를 낼 한·미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경제협력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카드를 만들어 대미 외교채널을 통한 협상을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경제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류 회장도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