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동구3·국민의힘)이 대전교육청의 가칭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절차상의 허술함과 입지 선정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정 의원은 2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대전교육청이 유성초 수학문화관 증축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무산된바 있음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이 학교측과의 사전 협의 부족, 후보지 선정에 투명성·공정성 결여, 학교의 편파적 의견수렴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올해 2월 동부권 제2수학문화관 설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학교 수요조사 과정에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단 한 곳의 학교도 참여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교육청은 자양초와 동부교육지원청 부지를 임의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예정 면적 기준(25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428㎡ 부지를 검토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또 정 의원은 “후보 부지인 자양초의 경우 대형버스 접근이 어려워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초가 후보지 포함을 위해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한 가정통신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지역적 형평성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며 “대전교육청은 현재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