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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장,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 500억으로 상향 건의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건의안은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 자체 심사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7일 공포·시행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이번에 제출하게 됐다. 정부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기...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