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어준씨 등 72인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불발 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고발 사유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 등을 언급해 시청자들에게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이 대표 등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긴급기자회견에서 마 후보자 임명 불발 시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국무회의가 탄핵 협박에 위협받아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협박으로) 헌법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한다”며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와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행위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