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걱정하는 청년들의 불신에 대해 정치권이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운다”며 논란을 부추기면서다. 청년들 사이에선 세대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완점 마련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참여연대,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등 청년단체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청년팔이, 세대 간 갈라치기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0.5%p씩 8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곧바로 인상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세대갈등 논란이 일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여권 주요 인사들이다.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권 대선주자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30일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이밖에도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개정안”(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강도 높은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다. 18년 만에 모수개혁안 합의에 성공했지만, 연금개혁 완수까진 갈 길이 멀다. 기금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겨우 8년 미루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 것을 두고서도 노후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않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년 연장, 기초연금 재구조화 등 남은 개혁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치싸움으로 시간만 허비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단체들은 3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대 간 갈라치기가 아니라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연대와 공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노후는 물론 부모세대의 노후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개혁,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 모든 이들의 연금개혁, 공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연금개혁이 즉각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도 이날 쿠키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세대 간 갈라치기 프레임만 이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다.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식으로만 사안을 바라본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부가 노후에 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청년들이 연금정책을 불신하는 원인”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방안을 내놓고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