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청년세대가 큰 거부감을 느낄 만한 개혁안이다. 연금개혁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이소영·전용기 의원과 함께 주최한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기권을 택한 30·40대 청년이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기금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겨우 8년 미루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발제자로 나선 장 의원은 “기금 고갈 이후 세대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고갈을 단순히 미뤄서는 지금과 다를 바 없다”며 “게다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다. 기금이 줄어들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에 선제적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려면 재정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현재 1200조원의 기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금운용수익률 5%로 가정할 때,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1년에 5조원이 안 되는 기금을 투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재정 투입을 시작하면 이 기금을 쉽게 지킬 수 있다”며 “재정 투입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에 주장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실상 ‘미래세대에 사기 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으로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 7000억∼1조원 규모 연금소득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노후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적금을 들어주는 것처럼, 기성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를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라며 “미래세대에게만 고통이 전가돼선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대학의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들도 토론에 참여해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국고 투입 등 정부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미래세대에게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청년들로 하여금 선택권이 없는 일방적 희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고투입 혹은 소득 재분배의 관점에서 더 다양한 재정 수입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국고로 환원되고 있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재적립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김한범 전 고려대 부총학생회장도 “현 세대의 추가 기여를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연금 제도는 ‘세대 간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청년 착취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공정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동원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투자 비율은 9.5%인데, 대한민국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연금소득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