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일곱 번째다. 정말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배주주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돼왔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개미투자자들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들도 권고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한 대행이)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개정안 재표결 전망에 대해 “상법개정안은 당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약 부결되면 집중투표제 실시, 독립이사 개편,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을 당론 채택한다면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또 ‘주주 이익 충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소를 계속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