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좀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지혜와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수적이지, 시범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은 급하겠지만, 전남도가 절박한 민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가능하면 도민들에게 좀 더 평등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 모든 시‧군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민주성과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고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출산율 1위가 영광이고 재정 자주도 1위가 곡성이라서 선정했다는데, 시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통 중간 지역을 선정한다”며 “굥스럽다”고 비꼬았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으로,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을 방문해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공약한바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연구 용역이 통계청 자료를 위주로 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시군의 의지, 유사한 사례도 분석해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연구 용역이 각 시군의 의견 수렴과 참여기회를 완전히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 앉아 ‘답정너’ 결과를 도출한 엉터리 보고서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김영록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도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 9만여 명에게 올해와 내년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