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일부 지자체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생활안전보험 관련 보험급 지급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시, 포천시의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외국인 생활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건수는 0건이다. 양주시의 경우는 2023년 0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는 취합을 하고 있다.
생활안전보험 또는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시 예산으로 자동 가입되며, 가입 조건에 따라 대중교통, 물놀이 등 사고나 화재 등의 재난 시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수년간 지급이 전무한 등록 외국인 보험 가입에 지자체 별로 해마다 보험료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록 외국인 수는 포천시 1만5000여명, 양주시 9000여명, 의정부시 6000여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보험 지급 건수가 전무한 이유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보장 항목,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등록 외국인들이 이런 보험이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시는 수년간 시청 홈페이지만을 이용해 외국인들에게 보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팸플릿 제작 등의 홍보는 하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만을 이용해 안내하고 있다"면서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은 홈페이지 번역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양주시의 경우 일반 시민들을 위한 한글 팸플릿만 현재 제작하고 있다. 포천시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글과 영문 두가지 언어를 이용한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 기관에만 한정해 배포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알고 있는 등록 외국인들은 극히 일부에 국한된 실정이다.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생활안전보험을 알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지자체들이)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해 효율성있는 홍보 등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등록 외국인들에 대해 세심히 신경쓰지 못했다"면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