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식을 열고 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증거분석실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사무실과 분리된 독립 공간에서 지식재산 범죄수사를 전문 처리한다.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출범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속 확충했다.
이 결과 지난 3년간 지식재산범죄 형사입건은 2100건 이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제 역할을 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증거를 찾는데 디지털포렌식이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사건 당사자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위해 참관실도 별도 공간에 새로 설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특허청은 첨단수사기법 교육 강화, 수사인프라 확대 등으로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상표권자 권익보호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위조상품 팝업전시장’도 설치했다.
이번 첫 전시는 최근 명동, 동대문 등에서 압수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파텍 필립 등 유명 상표와 국민생활·건강·안전 관련 화장품, 정수기, 차량부품 등을 공개했다.
위조상품 팝업전시장은 상표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 중 피해가 빈번한 브랜드 및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 2~3개월 단위로 전시물을 교체할 예정이다.
또 정품과 가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등도 공개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지식재산범죄 지능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팝업 형태로 설치한 위조상품 전시장도 국민에게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