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불참으로 맹탕에 그쳤다. 대정부질문도 최근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에 관한 한 권한대행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됐다. 한 권한대행과 부처별 장관들이 출석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날 한 권한대행만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으면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그러나 출석하지 않았다. 양 교섭단체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국회의장 허가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과 답변은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마는 일이 아니다”며 “헌법근본인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처장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이자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 부적격자다.
민주당은 이 처장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월권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도 인사청문회 접수거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임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헌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편 이날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판관 지명 행위를 옹호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하는 건 제2내란이자 명백한 위헌’이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지적에 “총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을 것”이라고 답했다.
본인을 겨냥한 내란 공범 지적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모한 적이 없다”라면서도 ‘지명 철회 보고’ 요구엔 “한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존중 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이니까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