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24시간 진료하는 2차 병원에 대해 의료진 당직·대기 수가로 연 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전달체계가 정상화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하나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방안’의 구체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대부분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증과 중증 사이인 ‘중등증’ 이하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 등에서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공개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 170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에 나선다. 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서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24시간 이내 행해지는 응급수술 수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 150% 가산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가산된다. 포괄 2차병원의 24시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에도 연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병원의 기능혁신 성과 평가에 따라 보상이 차등 지급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전문진료질병군(DRG-A)보다 중증도 등이 덜한 일반진료질병군(DRG-B), 지역 병의원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지역 응급환자 등을 진료했는지를 평가한다. 24시간 진료를 제공한 과목 수와 응급환자 수용률, 지역 환자 비중 등을 따진 필수기여도, 진료 협동 성과 등도 평가지표에 포함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상대평가를 실시하다가 병원별 상황이 확인되면 결과 위주의 절대평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7월에는 본격 지원에 돌입해 내년부터 성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의료 수요·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지역수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 2차 이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진료권 등에 응급 사망비를 고려해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하여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