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주한 지방하천·지방도 공사는 총 67건, 발주 당시 총사업비는 1조9884억 원이었다.
그러나 기상이변, 민원 등 외부 변수로 사업비가 2조616억 원으로 730억 원 이상 증가했다. 현재 평균 공정률은 28%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 44건, 발주 당시 1조0903억 원에 달한다.
역시 물가 변동, 현장 여건 반영 등 다양한 이유로 총사업비가 1조1339억 원으로 409억 원 증가했고, 현재 평균 공정률은 37.3%다.
이 중 2022년 12월 착공한 여수시 율촌천의 경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착공 2년이 넘도록 공정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착공한 고흥군 포두천도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정률이 43%다.
2023년 12월 착공해 내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야 하는 보성군 칠동천은 공정률이 5%, 지난해 1월 착공한 영암군 금성천은 내년 10월 준공이 목표지만 공정률이 3%에 머물고 있다.
전남도는 이들 사업에 지난해까지 약 60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체 44건 중 4건을 완료하는 등 공정률이 20%를 넘긴 사업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8건은 평균 11.7%에 그치고 있다.
2029년 5월과 2028년 1월 준공 목표 1건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내년과 2027년 상반기가 준공 목표로 돼 있지만, 올해 본예산 997억 원과 이번 추경 요구액 50억 원이 전액 반영돼도 올해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물가 상승과 현장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공사가 중단된 일부 현장에서 토사 유출 등 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전남도의 재정과 도민안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광국(무안2, 민주)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 및 지방도 건설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관리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장기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 부담도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필요시 중앙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공정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 강영구 재난안전실장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도비로 추진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연간 최소 1600억 원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평균 12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