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한계를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22일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내수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 일부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재해 대책도 과거를 답습한 사후·일회적”이라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정처는 또 “이번 추경안이 실제 산불 피해 규모와 악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 이를 기반으로 재정을 통한 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예정처는 추경 집행 시점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13∼0.14%p 끌어올릴 걸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