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규제철폐 사례 중 최우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30일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접수된 839건 중에서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0건 중 6건은 규제철폐 대상으로 이미 발표됐다. 나머지 4건도 이번에 신규 과제로 지정(124~127호)하고 실행에 들어간다.
규제철폐안 124호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은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당초 오후 5시30분까지였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후 6시까지 30분 연장(시립 5개소, 구립 69개소)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5년 내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비대면 서비스(규제철폐안 125호)도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성수기(4~10월) 허용된 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한강공원 그늘막을 3~11월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월 확대하는 규제철폐안 126호도 올해 중으로 시행된다.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규제철폐안 127호)도 추진한다.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계정해 올해 중으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우수 활력제안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최다 표를 얻는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한다. 투표는 시민 1인당 최대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