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 월간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활동실적을 점검했다.
미대본은 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돼 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부당한 과세조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미대본 출범 후 한 달간 추진된 수많은 관세행정 대책의 실효성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향후 활동방향성과 세부과제 간 우선순위‧연계성을 정립했다.
미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품목‧국가별 상호관세 대응 및 피해산업 지원정책을 수행 중이다.
여기에는 지난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과 지난달 9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에 관세청의 수입철강 유통이력관리 및 원산지 일제단속,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관‧부가세 납기연장 및 공익관세사 서비스 제공 등 대책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대본은 자체적으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지원단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관련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및 자동차‧부품류가 실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 발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하고,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 연계표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미국 관련 무역통계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미국 전용 통계메뉴도 신설해 대미 수출입 현황,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수출입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관계 부처에 일‧주간 단위로 제공 중이다.
위험점검단은 한국철강협회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원산지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더욱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 상품이 국내로 저가‧덤핑수입되는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100일 간 특별단속에 돌입,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한-미 FTA를 악용할 위험이 높은 기업을 사전 점검하는 특혜 원산지 기획검증에도 착수했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미국의 고율관세‧수입규제를 회피하거나 한국산 프리미엄에 편승하려는 목적의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집중 수사해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청(HSI), 기타 협회에도 결과를 공유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질수록 우리 기업이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혼란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경우 강력 처벌하는 것이 지금 관세청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매월 미대본 정책의 성과와 방향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