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NPE 무차별 특허소송' 국내 소부장 기업 보호해야
해외 특허침해소송 중 절반이 미국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와 연관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침해소송 558건 중 절반 가까이가 NPE 소송으로 확인됐다. 이 중 81%가 넘는 453건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국내 상위 10개 기업 사건은 총 478건으로, 삼성그룹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순이었다. 나머...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