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변화가 빠른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1개월 안에 특허 심사 결과를 받는 초고속심사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허권 확보 시기가 불투명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바이오기업이나, 특허권 지연으로 해외시장 진입 기회를 놓칠 뻔한 이차전지 기업이 특허 심사 대기기간 단축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AI,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초고속심사 트랙 신설로 창업열풍 조성
지금까지 특허 출원 후 1차 심사결과를 받기까지 일반심사는 평균 14.7개월이 소요됐고, 출원 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서 제출 등 중간 서류처리 기간도 6개월 걸렸다.
반면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대기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고, 중간 서류처리도 1개월이면 충분 전망이다.
이는 평균 2.1개월 걸리는 기존 우선심사보다도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신청 대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이 출원한 특허다.
지식재산처는 AI와 첨단바이오 기술 출원에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시장 진입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초고속심사 문턱도 낮췄다.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해 신생 창업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시행으로 수출 실적이 없어도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인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나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등에 참여했으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직 기업을 세우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우선심사 지원도 늘린다.
지금까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은 상업적 실시로 인정받지 못해 우선심사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속 교수나 연구자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처는 불필요한 심사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 우선심사 판단에 필요한 번역문과 출원-실시발명 대비표 제출도 명문화했다.
정 차장은 "우리 경제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며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